판사임용 대학별 순위 SKY출신이 80%

지난해 신규판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대학 분석자료가 나왔는데요..SKY출신이 80%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대학별 판사임용순위를 보면, 서울대 출신은 95(54.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출신 33명(19.1%), 연세대는 12명(6.9%)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08년 50.3% 였으나 2012년에는 54.9%로 증가하였고, SKY 비율도 2008년 74.9%였으나 지난해에는 80%를 넘는등 최근 5년간 6%나 증가하였습니다.

판사가 되는 관문인 재판연구원 출신대학을 보더라도,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려대 출신 13명(13%), 연세대 10명(10%)로 나타났는데요..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68%나 차지합니다.

판사 되려면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정말 힘든 세상이며, 갈수록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학별 편중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병두 의원싷에서 조사한 신규임용판사 출신대학별 현황입니다.

판사나 재판연구원 임용시 블라이드 면접을 하거나 기타대학 및 지방대학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은 학연이나 학벌주의가 고착화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학벌주의는 해소되기는 커녕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일류대학병 그리고 초중고에서의 지나친 학력주의로 흐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문제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없어지기 위해서는..지역대학 할당제나..특별대학 편중현상을..지도층에서부터 자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